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인터뷰 출연 '안철수의원 진보적 자유주의 및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

"안철수의원의 진보적 자유주의 및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 관련"

● 일시 : 6월21일(금)

● 방송 : FM 95.1 (07:00~09:00)

● 진행 : 송정애 아나운서

● 대담 : 민주당 김영춘 前 의원

열린 인터뷰입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지향점을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밝힌 이후에 ‘진보적 자유주의’가 새로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새 정치로 볼 수 있느냐..부터 이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486 진보정치인으로 불리는 분이시죠. 또 여야 개혁성향 모임 6인회 중 한 분이시고요.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송정애 : 안녕하십니까?

김영춘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정애 : 궁금한 건 대체 <진보적 자유주의>가 뭔가,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가 일텐데요. 우선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또 안철수 의원 측이 제시한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영춘 : 사실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게 새로운 개념이나 사상은 아니죠. 이미 서구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과거의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19세기에 이미 수정자유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정 자유주의를 여러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적용을 하고 실천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현으로써 진보적 자유주의란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난 20-30년 동안 횡행했었는데요. 그 반성..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라는 게 옛날 초기 자유주의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가 되면서 경쟁지상주의, 효율만능주의 이런 게 너무 지나치게 횡행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커졌죠. 이런 것에 대한 반성으로써 특히 안철수 의원 쪽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것을 내세워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민주당의 강령과 정책에도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같이 담겨있습니다. 비슷한 생각과 어떤 현 사회 진단과 대안을 바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정애 : 예,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영춘 : 그래도 진보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스스로 정치적 좌표를 명확하게 개념으로 제시하고 실천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큰 일이죠.

송정애 :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누누이 말해오던 새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춘 : 뭐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내용이 새로운 것은 사실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나 기존의 사회의 개혁적인 지식인들이 항상 이야기해오던 내용인데요. 좀 새롭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정파가 혹은 정치 세력이 나의 이념은, 나의 좌표는 이겁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고 나온 건 의미가 있는 거죠.

송정애 : 음.. 그러면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서 꼭 필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영춘 : 그렇죠, 저는 하나의 시대정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예.

김영춘 : 우리 사회가 지나친 사회 경제적 양극화, 또 비정규직의 확산... 그래서 적어도 한 절반이상의 국민들이 중산층까지 포함해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아파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유주의가 자본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의 모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대정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좌표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 : 그러면 언론들의 분석대로 새로운 야권연대 고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김영춘 : 그렇죠. 야권연대니 제휴니 하는 것은.. 정치적인 철학이 다른데 억지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치자는 것은 그다지 박수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견해가 비슷하고 정책이 비슷하다면 그 세력들끼리 제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 점에서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적, 정치적 좌표가 서로 공감되고 공유될 수 있다고 하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송정애 : 권영길 전 민노당 대표는 “백화점 정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공감이 가십니까?

김영춘 : 이제 그 분을 포함해서 진보적 자유주의에 찬성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자유주의에 진보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마치 좌파 성향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아주 보수적이거나 수구적인 그런 기존 주류 세력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반대편에는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보수 이념이다.. 자유주의 이념에 불과한 거니까. 여기에 진보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것저것 끌어 모으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결국은 보수의 이념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조금 더 왼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다 비평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그런 이야기가 반증하듯이 진보적 자유주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도적 이념으로써는 적용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송정애 : 네, 안철수 의원이 정치네트워크 ‘내일’을 창립했는데요. 이게 신당창당의 수순이라고 보시나요?

김영춘 :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당으로까지 갈지. 정당 전 단계인 정치세력, 뚜렷한 견해를 공유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룹으로 남을지 ..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동안 그런 독자세력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 기존 정치권에 충격과 자극을 주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송정애 : 김 전 의원님은 안 의원 측에서 우선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어 왔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김영춘 :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 쪽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정당을 새로 만들고 제가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지난 시기에 정치적인 실험이나 정당을 새로 만들어 보는 실험을 여러 번 해본 편인데요. 그런 경험 속에서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것은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것이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듯이 정당도 기존의 정당을 계속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고쳐가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쪽으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서울 지역구를 두고서 부산까지 와서 민주당으로 정치활동 하고 있는 것은 유불리의 문제나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존의 야당을 전국화시키고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산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더욱더 새로운 정당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 민주당이 현재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지지율도 많이 낮아졌고요. 이런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추스르는데 일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송정애 : 호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안 의원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김영춘 : 따로 만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송정애 : 예예, 결국에는 민주당과 안 의원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김영춘 :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현재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기존 정당들의 바깥에서 기존 정당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새로운 정치 내용과 형식을 제공하고 자극을 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호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송정애 : 부산 활동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내년 부산 시장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되시던데 출마 의사가 있으신 겁니까?

김영춘 :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제가 부산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 의식과 대안을 명확하게 갖고 출마를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이번 주부터 부산의 요소요소.. 부산 사회와 경제..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그 쪽에서 해답을 찾는 그러한 민생탐방이라고 할까요,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애 : 왠지 그 투어 끝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웃음)

김영춘 : (웃음) 예, 열심히 길을 찾아보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정애 : 네. 그리고 지금 뜨거운 쟁점이 하나 부각이 되고 있어서 여쭤볼게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국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자료를 열람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춘 : 사실 NLL이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합작을 해서 일종의 해서는 안 될 국정원의 정치관여, 선거 개입을 했단 말이죠. 그게 검찰에서도 인정이 되었고 기소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궁지에 몰린 국정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새누리당이 다시 합작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저급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은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송정애 : 네. 물타기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영춘 : 네, 물타기에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그런 역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송정애 : 논란 하나가 이 발언록 열람의 적법성 여부인데요. 적법성은 어떻게 보시니까?

김영춘 : 그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보여줘도 좋다? 그렇다면 국가기록물 관리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국가기록물관리법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히 무력화 시키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것은 버려져도 좋다는 그런 궤변밖에 안 됩니다.

송정애 : 네, 그런데 이제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주장은 “(발췌록은) 공공기록물이다, 그리고 공공기록물을 넘어서 검찰에 제출돼 한 번 더 법적으로 노출된 거라서 열람엔 문제없다”는 입장이던데요.

김영춘 : 그러니까 서상기 위원장이라는 분이 지금 국정원의 선거개입 문제로 얼마나 떠들썩하고 계속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지금 몇 달째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런 분이 이제 와서 무슨 국정원의 기록물을 열람한다고 해서 엉뚱하게 현재의 정국을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의 말에 신뢰를 둘 필요가 없겠죠.

송정애 : 국정원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 보십니까?

김영춘 : 차라리 저는 그렇게라도 각오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도 국가기관의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선거개입을 물타기하고 이슈를 바꾸는 그런 역공이나 정치공작의 차원으로 이뤄지는 일들에 야당이 동조를 하고 거기에 끌려가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한 회의가 있죠.

송정애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춘 :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송정애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영춘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