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4-부산일보] [사설] 부산 '반값 전기료'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부산 반값전기료 추진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어제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기장·해운대지역 주민들이 그 대상이었다. 고리원전은 부산에서 필요한 전기의 180%를 초과 생산하지만 서울·경기지역은 전기 자급률이 각각 3%와 24%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원전사고의 불안을 안고 사는 부산과 전기 혜택만 누리는 수도권이 동일한 전기료를 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 운동의 대전제이다. 부산·울산이 원전위험 부담을 안는 대신 전기료 지원을 받자는 데 반값 전기료 운동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전기료 지원 방식은 원전 반경 5~50㎞ 구간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전기료의 30~90%를 차등지원하는 것이다. 전체적 지원율이 49.7%가 돼 '반값'의 의미를 살리게 된다. 필요 재원 2천859억 원은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 신설, 산업용 전기료 인상, 수도권의 전기료 인상 등으로 마련한다는 게 운동본부의 복안이다. 이 같은 방안은 부산을 비롯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라면 당연히 찬성할 터이다.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충분히 갖춘 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 운동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오는 6·4지방선거를 계기로 반값 전기료 운동이 추동력을 얻으려면 야당은 물론 여당 후보들도 적극 호응할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 광역단체장은 물론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 '반값 전기료'가 공통공약이 될 수 있도록 운동본부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북·전남 등 원전이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적 이슈로 만들 묘안이 필요하다. 산업계 및 수도권의 반발 무마와 관련 법규의 개정 등 반값 전기료 실현의 길은 산 넘어 산이다. 이 같은 어려움을 타파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호적 여론 조성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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