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0-경향신문]“원전 폐쇄가 지역경제 살린다”

ㆍ김해창 경성대 교수 주장

“원전 폐쇄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폐로(閉爐)산업과 재생·대안에너지 산업을 유치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원전 지원금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는 원전 찬성론자의 주장과 대치된다.

김해창 경성대 교수(환경공학과·사진)는 20일 부산시의회에서 인본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살기 좋은 도시 부산 만들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발전소 건설은 일시적 효과뿐… 원전주변 관련 산업 정착 못해 폐로 후 대안에너지 산업 유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모색을

김 교수는 “원전은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건설 붐이 끝나면 지역산업은 회복되지 않는 이른바 ‘일과성 효과’에 그친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과 달리 원전주변에 관련 산업이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관련 업체는 공업 도시에 밀집해 있다.김 교수는 “후쿠시마(福島) 등 원전이 위치한 일본의 지자체는 관련 법에 따라 엄청난 세수와 교부금으로 재정이 풍부해져 대형 체육관, 도서관, 학교, 병원 등을 지었지만 그 수입은 한시적이었고 경상비만 높아져 재정 자유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카타 원전이 있는 에히메(愛媛)현의 경우 원전에서 지역 주민 고용에 한계를 보이면서 젊은이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나마 주민들이 주로 하는 것은 청소나 식당 운영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별지원금은 토목건축사업의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울산 울주군의 종합운동장(80억원), 스포츠파크(212억원) 등 유사사업에 10건이나 지원금이 사용된 것을 ‘쌈짓돈 쓰듯’이라고 지적했겠느냐”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장군과 울주군은 원전 폐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독일 루브민 지역의 그라이프스발트 원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1990년부터 그라이프스발트 원전 해체 및 오염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은 41억유로(약 7조원)에 달하며 20~30년 후까지 작업이 예정돼 있다.

원전지역 오염제거 및 해체 작업과 폐연료봉을 용기에 보관·관리하는 업체는 국영기업인 EWN사이며 관련 일자리만 2000여개에 달한다. 과거 원전 운영 당시의 5000개에는 못미치지만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오염제거를 마친 철, 동, 알루미늄 등 폐자재의 90%를 재활용 자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러시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등 5개국 7개 원전의 해체 작업을 수주했다.

이후 풍력,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30여개 대안에너지기업이 입주,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폐로산업 유치를 통한 탈핵선언도시로 이미지 변환, 원전안전교육 및 에너지교육 특구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산 이전,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원전을 폐쇄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자”고 말했다.

김 교수의 주장은 원전폐쇄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으로 “대책없이 고리1호기 폐쇄만을 주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환경단체가 수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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