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08-연합뉴스]"원전위험 부산지역에 전기료 반값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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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1/07/0200000000AKR20131107098600051.HTML?from=search

김영춘 전 최고위원 제안…성사여부 주목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원전위험지역에 사는 부산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전기료의 반값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영춘 전 최고위원은 7일 "물이용부담금 처럼 원전 부근에 사는 부산시민들에게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제는 1998년 8월 입법된 것으로 상수도 수혜예상자 등이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류의 주민들을 위해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김 전 최고위원의 제안은 부산은 원전 위험속에 놓여있으면서도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다 위험한 원전이 계속 증설되는 불공평, 지역 불균형의 악순환을 겪고 있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왔다.

그는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총평균 지원액은 지금의 전기료를 절반으로 낮추되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리 원전에서 반경 5km(거주 인구 1만9천420명)에는 현행 전기료의 90%를 지원하고 반경 10km(9만5천146명) 80%, 반경 20km(68만3천880명) 70%, 반경 30km(182만8천147명) 50%, 반경 50km(91만1천891명) 30%를 각각 지원하는 방안이다. 총 평균 지원 비율은 49.7%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부산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5천749억의 49.7%인 2천859억원을 부산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원 금액의 재원 마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에게 적용된 산업용 전기요금 혜택이 최근 10년간 9조원에 이른다"며 "OECD 평균수준으로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면 매년 12조원의 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돈의 2.4%만 지원해도 부산지역 반값 전기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당진 현대제철소는 부산의 전체 가정이 쓴 전기보다 56%나 더 사용했다"며 "산업용 전기의 소비량

절감과 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원전 주변 주민들에게 전기료 절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오는 11일 부산YWCA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 지원 방안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원전위험 보상 차원의 전기요금 내리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