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31112-부산일보] 원전 끼고 사는 부울경 '전기료 차등'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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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병산제로 요금 절반만 내자"
▲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11일 오후 3시 부산 YWCA 강당에서 열렸다. 김백상 기자
김영춘 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은 11일 오후 부산 YWCA 강당에서 사단법인 인본사회연구소와 민주당 배재정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부산시민 반값 전기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원전 지역에 속한 부산의 전기료를 낮춰야 한다는 것.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한다는 게 토론회의 결론이었다.
부산비전 토론회서 주장
반경 5~50㎞로 세분화
가까울수록 적게 적용
산업용 인상해 재원 마련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같은 전기료를 내고 있는 부산과 울산 등 지방에 원전이 계속 건설돼 지역 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산·울산지역의 경우 2014년에는 고리원전(6기 가동, 2기 건설완공 예정)에서 생산될 전기가 총 6만 4천344GWh에 이르러 고리 8개 호기에서 부산, 울산지역 전력 소비량의 111%를 생산하게 된다. 즉 부산과 울산이 사용하고도 남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도 4기(신고리 5, 6, 7, 8호기)를 더 건설한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생기는 원전은 부산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시민의 동의 없는 원전 추가 건설의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리 원전에서 반경 5㎞(거주 인구 1만 9420명)에는 현행 전기료의 90%를 지원하고, 반경 10㎞(9만 5146명) 80%, 반경 20㎞(68만 3880명) 70%, 반경 30㎞(182만 8147명) 50%, 반경 50㎞(91만 1891명) 30%를 각각 지원하는 '원전 거리병산제' 방안이 제시됐다.
이 경우 부산시 주택용 전기료 총액 5천749억 원의 49.7%인 2천859억 원을 부산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업용 전기료의 정상화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용 전기료가 전력수급 대란의 주범"이라며 "이를 정상화시키면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대기업에게 적용된 산업용 전기료 혜택이 최근 10년간 9조 원에 이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면 매년 12조 원의 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돈의 2.4%만 지원해도 부산지역 반값 전기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참석자는 "지난해 당진 현대제철소의 사용 전기가 부산 전체 가정이 쓴 전기보다 56%나 더 사용했다는 발표 자료에 놀랐다"며 "지역 이기주의처럼 보이지 않게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부산시민 반값 전기요금 제도의 시행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공론화 절차 및 범시민 반값 전기료 도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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