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피우는 담배값 올려 나라곳간을 채우려하는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서민들 피우는 담배값 올려 나라곳간을 채우려하는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담배값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정부의 담배값 인상이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이다.
먼저 선행돼야할 세수확보 방안은 야당 주장대로 기업법인세, 특히 당기순이익 2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를 과거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담배값을 올리더라도 지방세 부분만 올리고 국세분인 개별소비세 594원 신설은 포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면 대략 3,900원 수준이다. 물가 부담, 서민부담을 고려하면 이런 정도의 인상으로 그쳐야한다. 담배값에 국세를 신설하면서 소득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나는 6년전에 담배를 끊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54개(2/3페이지)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 서민들 피우는 담배값 올려 나라곳간을 채우려하는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 관리자 | 9460 | 2014.11.28 09:33 |
33 | K-한류포럼, 새로운 이름의 사단법인 우리문화재단 발대식을 기념하며 | 관리자 | 9397 | 2014.11.14 17:23 |
32 | 김영춘 소장, 경성대학교 특별강연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 관리자 | 9644 | 2014.11.12 09:54 |
31 | 김무성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주장, '무대' (장소)가 틀렸다! | 관리자 | 796 | 2014.11.02 17:43 |
30 | [2014.10.31] 국제신문 온라인 초대석 인터뷰 | 관리자 | 8952 | 2014.10.31 16:32 |
29 |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난 '제툴리우' | 관리자 | 9619 | 2014.10.07 11:27 |
28 | [종합문예지 ‘주변인과 문학’ 2014년 가을호 기고문] 세월호와 새로운 | 관리자 | 10017 | 2014.10.01 14:22 |
27 | 인본사회연구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관리자 | 39189 | 2014.06.10 14:20 |
26 | 인본사회연구소 회원 여러분 | Barnypok | 6367 | 2016.12.28 19:28 |
25 | [(사)인본사회연구소 소장 김영춘 성명서]- 찔끔찔끔 졸속 전기요금 인상 | 관리자 | 10546 | 2013.11.21 11:42 |
24 | [프레시안 기고문] 대공장, 비상 발전 의무화를 제안한다! | 관리자 | 10297 | 2013.10.16 09:40 |
23 | [김영춘소장 추석인사 동영상] 넉넉한 한가위 되십시오! | 관리자 | 16820 | 2013.09.16 15:09 |
22 | [2013-7-30] 개콘 <황해>, 컨셉을 바꿔라! | 백양산인 | 23699 | 2013.07.30 15:03 |
21 | kYcLdORLpLsdlR | cokilaqhl | 6654 | 2022.01.26 08:35 |
20 | [2013-07-08] 광역도시 기초의원제 폐지를 제안합니다! | 백양산인 | 9611 | 2013.07.08 18:33 |
19 | [2013-6-21] 국정원사태와 자유주의를 생각함 | 백양산인 | 20280 | 2013.06.21 11:40 |
18 | [2013-6-16] 김정길전장관의 정계은퇴에 대한 감회 | 백양산인 | 16361 | 2013.06.16 23:17 |
17 | [20130614] 부산시민은 왜 빨리 죽는가? [1] | 백양산인 | 20483 | 2013.06.14 14:50 |
16 | hudVoPPIiEkmRmYoCJ | markus | 6133 | 2022.04.19 13:33 |
15 | ZQmEazjsZeUMWiem | szyzdij | 6320 | 2022.01.26 0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