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2-국제뉴스]"백양터널 통행료 폐지" 위한 '시민공익소송' 제기 1인 피켓시위도 재개…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에는 전국 최다의 유료 도로 및 터널이 있다. 이들 대부분이 맥커리같은 민간자본이 부산시와 실시협약을 맺어 건설됐고 또한 운영도 민간자본이 설립한 기업들이 하고 있다.

문제는 실시협약상 MRG(최소운영수익보장) 같은 조항을 근거로 적자분을 부산시가 재정보전을 해 줄 수 밖에 없어 부산시민들의 혈세가 민간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가 지난해 9월 부산시는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의 통행료를 최대 25%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켰다.

더구나 백양산 터널의 경우 맥커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백양터널 유한회사에 고금리의 자본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받아간 액수가 터널 건설비를 훨씬 초과한 3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지난해 인본사회연구소 정책토론회에서 밝혀진 바 있다.

한마디로 민간회사의 적자는 시민 혈세로 메꿔 주고 기업은 고금리 이자놀이를 통해 땅집고 헤엄치기식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니 부산 시민이 ‘봉’이란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인본은 김영춘 전 소장을 필두로 사무처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부산진갑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진구 구의원과 결합해 지난해 10월5일부터 한 달 이상 출근시간대인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백양터널 입구에서 백양터널 통행료 인상철회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해 12월 1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서 백양터널 통행료인상 철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부산의 민자도로 운영체계에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모색과 구체적으로는 백양터널의 통행료 폐지를 위한 공익소송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본은 백양터널 통행료 폐지를 공론화하고 시민들의 힘을 모아 관철하기 위해 시민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시민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1인 피켓시위를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백양터널 입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소송은 인본 입법청원센터장 문주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인본 측은 "부산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민공익 소송에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