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26-오마이뉴스]'원전도시' 부산, '반값 전기료' 가능할까?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사진은 고리1호기(오른쪽)와 고리2호기 모습.

부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인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원전 도시다. 덩달아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1호기 등의 잇따른 고장으로 시민 불안감도 상승하고 있다. 26일 출범한 부산 반값 전기료 추진시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말 그대로 부산시민을 위한 반값 전기료를 목표로 한다.

반값 등록금 이상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는 반값 전기료 추진에 대해 운동본부 측은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김영춘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도시 지역 지척에 핵발전소를 지어놓고 계속 추가 건설을 거듭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산전기료반값운동은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시켜보는 탈핵의 경제운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지역 중 한 곳인 서울의 전기 자급률이 3%대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전기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이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력수급정책의 합리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여기에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를 취수원으로 하는 대부분의 부산시민은 상류 주민들이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해 겪는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 수돗물에 물이용분담금을 붙여 지불하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부산전기료 반값 추진은 이처럼 원전의 전기를 멀리서 안전하게 공급받는 대량소비자들이 그 이용에 대한 안전부담금을 물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반값 전기료 추진에는 현재 6개, 앞으로 10기의 원전을 끼고 살아야하는 원전 반경 30km 거주 주민 330만명의 불안감도 담겨있다. 김 공동대표는 "무엇보다 부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발전소를 지척에 안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위험보상이 필요하다"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반경 30km이내의 모든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지금까지도 출입금지구역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반값 전기료 운동본부 "제원 문제도 해결 가능"

▲  부산 반값 전기료 추진 시민운동본부가 26일 출범 정책감담회를 열었다. 운동본부는 김영춘(전 국회의원), 신용도(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유영진(부산광역시약사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강용호 희망부산21 상임대표가 본부장을 맡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김 공동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매년 5000억 원 정도의 재원만 떼어내도 부산과 여타 3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톤당 160~170원을 받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2011년 기준 징수액이 8108억 원임을 고려하면 제안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공동대표는 반값전기료가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특혜는 지금까지 원전으로부터 안전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똑같은 가격, 혹은 더 싼 가격에 전기를 사용해 온 전기과다사용자들이 받아왔다"며 "원전주변 반값전기료 추진은 그 차별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면서 원전중심 전력공급정책의 시정을 위한 생생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 운동이 궁극적으로 탈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이 다하면 자동폐로를 하자는 것"이라며 "지역 내 전기 자급생산을 촉발시키는 정책을 이끌어내게 될 터이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에서 핵 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우상을 타파하여 탈핵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6일 출범 이후 지역별 순회 정책토론회 및 설명회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순회 정책토론회 및 설명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장군, 해운대구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부터 지역별 조직도 결성해나갈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온라인 서명운동, 길거리 캠페인 및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부산을 뛰어넘어 울산, 경북, 전남 등 원전이 있는 지역의 시민운동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