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21] 고리원전1호기 폐쇄와 원전이용부담금제

   어제 오후 (사)인본사회연구소는 “고리1호기 폐로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연이어 오늘은 부산시 기장군의 고리원전 본부를 방문하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이 시작된 이곳에는 모두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올해 말 2기의 원자로가 완공되고 추가로 2기의 건설이 계획 중인 국내 최대의 원전단지이다. 부산시 영역의 고리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가 가동중이며, 바로 개울 건너 울산시 영역에 신고리 3~4호기가 곧 완공예정이고, 5~6호기가 계획되어 있다. 이 고리원전단지 반경 30km 이내는 부산, 울산, 양산시에 걸친 343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세계 최고의 원전부근 인구밀집지역이다.

   지금까지 대표적 재앙사고들이 일어났던 체르노빌원전 30km 이내에는 10만의 인구가, 후쿠시마원전 30km 이내에는 15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가 대참화를 입었고 모두 거주지를 떠나도록 소개 조치되었다. 만약 고리원전에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주변 350만 명의 주민들은 이 좁은 나라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할까? 생각만 해도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한수원은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앞서의 사고들이 모두 운영직원의 실수나 천재지변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의 강변을 믿고 따를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부산시민들은 다른 원자로는 몰라도, 최소한 30년 설계수명이 끝났고 현재 10년 시한으로 연장가동중인 고리1호기만큼은 재연장을 포기함으로써 폐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리1호기는 최초의 원자로였던만큼 발전용량이 58만kw급으로 가장 작아 다른 원자로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또 안전성 측면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곳이므로 폐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고리1호기를 폐쇄함으로써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안전운영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명할 수 있고, 이곳을 폐로와 복구 과정의 모델전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폐원전 부지에 풍력발전시설 생산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재건하는 모범적인 현장이 생겨나기도 했다. 오늘 부산의 한 지역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도 “원전도시 부산, 신재생에너지는 낙후”였다. 요컨대 부산은 자체 전기소비량의 4배 이상을 지역원전에서 발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대도시중 최하위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어제 토론회에서 경성대 김해창교수가 주장한 바대로 물이용부담금제가 도입되었듯이 원전의 전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원전안전이용분담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것이다. 지금 원전이 싼 전기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원자로의 폐로와 해체복구비용은 과소 계상되어 있는 위장이 숨어 있다. 더욱이 그마저도 현금을 적립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잡아놓음으로써 미래세대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다. 해서 원전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원전과의 거리와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거리병산요금제를 도입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소비자들과 산업체들의 원전불감증도 해소하고 환경복구비용도 미리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지금의 원전소재지에 계속 추가 원전을 건설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은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전기사용 절감효과와 함께 지역내 발전 촉진의 동기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그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인지 온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인본사회연구소, 원전이용부담금제, 고리1회기 폐로, 체르노빌, 후쿠시마원전, 고리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