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15] 부산시의회에 가 보신 적이 있나요?

   오후에 연산동 부산시청 옆건물의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했다. 서울을 포함해서 지방의회를 방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층에 내려 방청석으로 들어가니 길쭉한 모양의 본회의장이 내려다보인다. 여기서는 의장석과 발언대, 그리고 그 좌우에 자리한 집행부 좌석들과 의원석의 앞 줄 정도만 보인다. 오늘은 허남식시장과 임혜경교육감이 출석해 있고 예하 간부들도 임석해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는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학교기부금 관리의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었다.

   내가 오늘 시의회를 방문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이성숙의원이 수영만요트경기장 민자개발 특혜의혹을 따져 묻는다 해서이다. 부산시는 최근 몇 년간 여러 건의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주거나 난개발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새누리당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부산의 정치-행정의 난맥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새누리당 일색이지만 현 김석조의장체제의 부산시의회가 동래역사 민자개발사업에 몇 차례나 제동을 걸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수정시켰을 정도이다.

   이성숙의원은 요트경기장 민자사업에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면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며칠 전 지역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다. 현재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심지어 구청이 청구를 하면 부산시가 대신 사용료를 내준다는 어이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지상의 토지를 30년간 무상제공해서 호텔과 웨딩, 판매시설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자가 충분히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업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균형있게 조화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해 부산시가 욕을 먹고 특혜의혹을 사는 것 아닌가 싶었다. 나는 이번 주 내내 이런 민자특혜의혹사업을 집중적으로 탐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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