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7] 가덕신공항 타당성 재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하며...

가덕신공항 타당성 재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하며...

박근혜정부의 부산신공항 추진 약속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공항 수요조사를 공염불처럼 주장해왔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추경예산으로 수요조사 비용이 확보되자 느닷없이 ‘영남권 5개 시도의 결과 승복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 정부가 신공항을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가덕도가 최적지라면 당연히 가덕도로 할 것이고,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공언(公言)했다. 급기야 박 대통령의 공언이  거짓말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가덕도가 최적지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부산 김해공항에 대한 수요조사와 신공항타당성 재조사를 즉각 병행 실시하면 될 일이다.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대구, 포항, 울산, 사천 공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다. 나아가 신공항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위한 핑계 만들기와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가덕신공항의 타당성을 강변하지 않겠다. 부산시민들도 당장 가덕신공항 추진을 결정하라고 생떼를 쓰지 않는다. 우리들은 김해공항 국제선 확장공사가 2015년 완공되는데 그 이듬해인 2016년에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주시하며, 이에 기초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교묘한 술수에 의해 왜곡된 신공항 타당성조사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즉각 타당성 조사부터 재실시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정부의 태도로 볼 때 이런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묵살되거나 질질 끌다 또 다시 떠내려 보내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가덕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위한 범시민서명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제안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수요조사를 포함해서 공항의 안전성, 소음, 24시간 공항운영과 대형기 이착륙의 경제성 전망, 제2허브공항 구축의 국가전략적 필요성 등 전면적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해서 국민 앞에 발표하라는 것이다. 서명운동의 추진 주체는 부산광역시가 되어도 좋고 범시민비대위가 맡아도 무방하다. 관건은 모든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특히 그 일차적 판단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밝혀서 시민의 평가를 구하라는 것이다.